법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광장 1 홍익 1 우리법률 1 화우 1 화백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행남 2 김구일 2 윤영철 2 박만호 2 김진석 1 곽창욱 1 김동환 1 고승덕 1 김오섭 1 김은호
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2두3379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2002. 2. 4. 법률 농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2000두8684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1.11.15.(142),2371]
  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185, 2001. 2. 12., 기각
 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

4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9두8886 판결
  [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1.3.1.(125),458]
 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예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다5313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7.1.(85),124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7누14378 판결
  [석유판매업(주유소)불허가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57]
  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석유사업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96, 1999. 4. 16., 기각
 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
  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8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두17845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9.4.1.(79),572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9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두13195 판결
  [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9.3.15.(78),493]
  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8두7343 판결
  [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][집46(2)특,442;공1998.12.15.(72),2888]
  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1. 대법원 1998. 9. 25. 선고 98두6494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602]
  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2. 대법원 1998. 8. 25. 선고 98두5989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32]
  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3. 인천지법 1998. 7. 3. 선고 98구31 판결：확정
  [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47]
  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4. 서울고법 1998. 7. 1. 선고 96구38737 판결：상고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81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7누15166 판결
  [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69]
   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누11966 판결
  [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2]
  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누440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52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8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8984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17]
  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누6219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40]
  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누18380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45]
  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10256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][공1997.10.15.(44),3119]
  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13293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36]
  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89, 1997. 5. 30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24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누16209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38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위 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25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466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7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5년

26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누5298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25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94년

27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4누9368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77]
  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누13315 판결
  [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5]
  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93년

29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2186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35]
  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92년

30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누7856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21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

31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누8026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900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

32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누5839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73]
   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33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6719 판결
  [감봉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13]
   감봉처분취소
   건설부령 국가공무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90년

34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누3560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495]
  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35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2000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42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36. 서울고법 1990. 6. 27. 선고 89구1400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98]
  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89년

37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11803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89.8.15.(854),1188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88년

38. 서울고법 1988. 11. 2. 선고 88구351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58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86년

39. 서울고법 1986. 2. 24. 선고 85구12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46]
 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85년

40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60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37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83년

41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누226 판결
  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83.9.15.(712),1292]
 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